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에 수입금

①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의 지정 금고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나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과 홍보물 제작

다재해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

라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하천부속시설, 용ㆍ배수로, 하수관거, 방조제, 제방,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마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수위계, 재해문자전광판 등)

바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

사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아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자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차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카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장비구입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등)

타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및 응급복구 (약품, 방역복, 자재, 매몰작업 등)

파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강화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2.「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3.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제4조제1호파목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3천만원을 한도로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화군 소속 과,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