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1.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이 전소된 건물주 및 임차인

2.화재로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이 전소된 건물주 및 임차인

3.화재로 주된 사업시설인 점포 등이 전소된 건물주 및 소상공인

4.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창고 중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주 및 임차인

5.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건물이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으나, 소방서 추산 동산 및 부동산 합산 피해액 1,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건물주 및 임차인

①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주택, 주거시설,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 피해지원은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가. 5,000만원 이상: 500만원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다.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00만원라.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0만원2. 삭제<2015.12.31.>3.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가. 1억원 이상: 1,000만원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0만원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라. 1,000만원 미만: 100만원4. 삭제<2015.12.31.>5. 제5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균등배분한다.6. 「재해구호법」및「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차감 지급한다.

2.화재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