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 조문
- 6
- 구조
- 0
제1조목적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①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토해 소방시스템혁신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소방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소방시스템혁신단은 소방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방청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시스템혁신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스템혁신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소방시스템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체계 혁신전략과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제도 및 법령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현장대응 중심으로의 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방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① 소방시스템혁신단은 단장(부서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방청의 소방정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 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2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1건부칙 연혁 전체
부칙 <제462호, 2026. 4.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