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종류 고시소관 국토교통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발령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인용 횟수
2회
인용되는 조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고시 1건
  • 공고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제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2.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3. 공동주택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