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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59건
인용 횟수
133회
인용되는 조
10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6건
  • 부령 3건
  • 고시 21건
  • 훈령 1건
  • 공고 19건
  • 조례 9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7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외 16건목록 접기

  2. 제64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방화문의 구분

    인용하는 수록 법령 17건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외 16건목록 접기

  3. 제46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외 15건목록 접기

  4. 제35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피난계단의 설치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5. 제119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6. 제3조의5 — 지금 이 번호의 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7. 제40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8. 제3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9. 제3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0. 제4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8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전기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4건
  2. 전기설비기술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0건
  3.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5. 건설기술 진흥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6. 장애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8. 전자정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