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류 대통령령소관 국토교통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주택건설기준규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3건
- 인용 횟수
- 4회
- 인용되는 조
-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1건
- 고시 1건
- 공고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16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인용한 자리 2.10.1.3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인용한 자리 제14조
제1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7조
제2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7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공동주택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