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종류 대통령령소관 재정경제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2건
- 인용 횟수
- 5회
- 인용되는 조
-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1건
- 훈령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인용한 자리 제4조
제2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부칙
제2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18조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