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성평등가족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2026. 8. 4.시행일 2026. 10. 2.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약칭: 성폭력방지법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2건 모두 훈령입니다.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