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03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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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현행 소방공무원법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특별히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례규정만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①소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함. ②소방관의 직무, 임용의 원칙, 결원보충방법, 평등의 원칙등 불필요하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