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개정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 채운 네모 제공 · 빈 네모 미제공

1. 공포일 1982. 12. 31.공포번호 제03593호#이 기록 바로가기

   전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소방공무원법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전문개정] 현행 소방공무원법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특별히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례규정만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보장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①소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함. ②소방관의 직무, 임용의 원칙, 결원보충방법, 평등의 원칙등 불필요하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시행시행일 1983. 1. 1.

   이유개정 이유 미제공주요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개정문 제공
2. 공포일 1982. 11. 29.공포번호 제00387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개정이력

   내무부령 · 소방청

   설명 미제공

   시행시행일 1982. 11. 29.

   이유개정 이유 미제공주요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개정문 제공
3. 공포일 1982. 6. 21.공포번호 제01559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이력

   조례 · 인천광역시

   설명 미제공

   시행시행일 1982. 6. 21.

   이유개정 이유 미제공주요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개정문 미제공
4. 공포일 1982. 3. 19.공포번호 제00368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개정이력

   내무부령 · 소방청

   설명 미제공

   시행시행일 1982. 3. 30.

   이유개정 이유 미제공주요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개정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