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정보FIRE LAW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1984년 공식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개정 기록
4건
법령별 이력
3개
  1. 공포일제018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 공포일제114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방화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방화규정이 제정(1970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5,091호)된 이래 소방법을 비롯한 소방관계법령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므로 방화규정의 내용을 다른 소방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조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자위소방대를 당해 기관의 민방위대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보완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가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종의 공공시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3. 공포일제017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 공포일제004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법의 개정(83.12.30, 법률 제3,675호)으로 소방서장등이 화재등의 발생시에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소방구급대원의 복제를 새로이 규정하고, 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계급장을 경찰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4단계로 조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한편, 기타 소방공무원 복제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방업무수행에 보다 편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