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1.시 청사(산하 기관 포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3.「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 교육시설

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시설물(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10.「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

1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2.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시장은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2.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

2.노후화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1.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