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 조문
- 14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방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소방청의 장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전체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소방청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청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획조정분과위원회 2. 119대응분과위원회 3. 화재예방분과위원회 4. 장비기술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내에 10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ㆍ국장이 선임한다. 1. 자문할 분야에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2. 그 밖에 자문할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전문위원은 국장이나 분과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은 전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개최는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추가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자료 협조
소방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같다.)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분과위원회 별로 서기 1인을 두되, 소방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