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종류 공고소관 산업통상부상태 폐지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기 새 창
마지막 개정본
발령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인용 횟수
6회
인용되는 조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고시 1건
  • 공고 3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전기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2. 전기설비기술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3.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