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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45건
인용 횟수
60회
인용되는 조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2건
  • 부령 2건
  • 고시 17건
  • 공고 22건
  • 조례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67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기술기준

    인용하는 수록 법령 36건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외 35건목록 접기

  2.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3. 제6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4. 제6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3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4건
  2.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4건
  3. 건설기술 진흥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4.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7. 도시가스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8. 전기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