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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인용 횟수
7회
인용되는 조
5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대통령령 1건
  • 부령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제1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2.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3. 제13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4. 제13조의4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5. 제1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2.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4. 공항시설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6. 도시철도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8. 민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