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류 법률소관 산업통상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기업규제완화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5건
- 인용 횟수
- 11회
- 인용되는 조
-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부령 2건
- 고시 1건
- 훈령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2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53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14조
제3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인용한 자리 제12조
제4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57조제58조
제5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인용한 자리 제1조제164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30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화학물질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기상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도시가스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