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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29건
인용 횟수
84회
인용되는 조
2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5건
  • 대통령령 6건
  • 부령 5건
  • 고시 2건
  • 훈령 2건
  • 공고 1건
  • 조례 6건
  • 규칙 2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외 13건목록 접기

  2. 제2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3. 제11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건축허가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4. 제5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5. 제16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6. 제49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7. 제4조의2 — 지금 이 번호의 조: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8. 제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9. 제1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10. 제1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11. 제1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2. 제1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3. 제2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4. 제4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5. 제4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6. 제4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7. 제5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8. 제50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9. 제5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0. 제52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1. 제5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2. 제6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3. 제8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6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주택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2.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3.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8. 전자정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