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공정거래위원회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공정거래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3건
- 인용 횟수
- 7회
- 인용되는 조
-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대통령령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인용한 자리 제24조부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6조의2
제1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부칙
제4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24조부칙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민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민사집행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상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지방공기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