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지방공기업법
종류 법률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14건
- 인용 횟수
- 17회
- 인용되는 조
- 2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대통령령 5건
- 부령 1건
- 고시 2건
- 훈령 1건
- 조례 2건
- 규칙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49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설립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7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인용한 자리 제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22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11조의5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인용한 자리 제15조
제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2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28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8 건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2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19조제20조의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3조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인용한 자리 제3조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3조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5조제12조
-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의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주택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국가기술자격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민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