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재정경제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25건
- 인용 횟수
- 29회
- 인용되는 조
-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7건
- 대통령령 6건
- 부령 2건
- 고시 2건
- 훈령 3건
- 예규 2건
- 조례 3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4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공공기관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15건목록 접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6조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11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2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6조
- 소방공무원 징계령 인용한 자리 제18조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18조의2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19조제33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44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3조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인용한 자리 제10조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인용한 자리 제15조
-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3조
-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74조의3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5조
제5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공공기관의 구분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20조의2
- 소방시설공사업법 인용한 자리 제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22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11조의5
제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인용한 자리 본문
제4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33조의2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6 건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17조의2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인용한 자리 제2조
- 소방장비관리법 인용한 자리 제51조
-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2조
-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인용한 자리 제2조
-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인용한 자리 제5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