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국가보훈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국가유공자법
- 본문에 적힌 이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회
- 국가유공자법 약칭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7건
- 인용 횟수
- 16회
- 인용되는 조
- 7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대통령령 2건
- 훈령 2건
- 예규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인용한 자리 제3조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7조
제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공무원 임용령 인용한 자리 제59조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7조
제6조의4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인용한 자리 제9조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4조제47조
제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3조
제1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3조
제2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제3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9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3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국가공무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병역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개인정보 보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