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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30건
인용 횟수
120회
인용되는 조
26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대통령령 5건
  • 부령 1건
  • 훈령 16건
  • 예규 5건
  • 규칙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33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결격사유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 8건목록 접기

  2. 제78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징계 사유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3. 제70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직권 면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4. 제71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휴직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5. 제78조의2 — 지금 이 번호의 조: 징계부가금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6. 제26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7. 제32조의4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8. 제40조의4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9. 제4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10. 제45조의3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11. 제73조의3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12. 제7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13. 제8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14.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5. 제32조의5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6. 제36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7. 제4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8. 제50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9. 제5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0. 제6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1. 제7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2. 제73조의4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3. 제74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4. 제76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5. 제7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6. 제8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1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지방공무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2. 공무원임용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3.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5. 공무원 여비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6. 공무원 재해보상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7. 공무원보수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8. 민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