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도로법
종류 법률소관 국토교통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5건
- 인용 횟수
- 11회
- 인용되는 조
-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2건
- 부령 1건
- 고시 1건
- 공고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10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5조부칙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인용한 자리 1.7.1.1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인용한 자리 제3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2조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37조부칙
제2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부칙
제3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7조부칙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개인정보 보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도시철도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의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전자정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하천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