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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종류 법률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적힌 이름
  • 전자정부법 82회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옛 이름 1회
인용하는 수록 법령
29건
인용 횟수
83회
인용되는 조
10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4건
  • 부령 16건
  • 고시 2건
  • 훈령 5건
  • 예규 2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36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인용하는 수록 법령 24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 23건목록 접기

  2.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3. 제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4. 제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5. 제2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6. 제2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7. 제2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8. 제4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9. 제5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0. 제5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3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2.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3.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4. 국가기술자격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5.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7. 전기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8. 개인정보 보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