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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30건
인용 횟수
39회
인용되는 조
1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4건
  • 대통령령 8건
  • 부령 2건
  • 고시 1건
  • 훈령 4건
  • 조례 1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3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의료기관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외 15건목록 접기

  2.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의료인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3. 제5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4. 제3조의3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5. 제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6. 제1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7. 제2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8. 제3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9. 제5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0. 제8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11. 제8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2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노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2. 아동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3. 영유아보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5. 장애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6. 개인정보 보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