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종류 법률소관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제주특별법
- 본문에 적힌 이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6건
- 인용 횟수
- 15회
- 인용되는 조
- 5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대통령령 2건
- 부령 2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10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3조제4조부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2조의2제6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68조의2
제1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10조의4제11조부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5조
제1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인용한 자리 제4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부칙
제1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부칙
제4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2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민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방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의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개인정보 보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