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이력
내무부령 · 소방청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에 부적합하게 된 소방관서의 설치기준 및 소방장비·인력의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방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업무가 시·도의 광역업무로 개편됨에 따라 소방력의 배치 및 관리기관을 특별시·직할시·시 및 군에서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변경하고, 봉사소방의 확대를 위하여 구급·구조업무를 소방의 기본업무중의 하나로 명시함(제1조). 나. 소방서는 시·군·자치구…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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