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정보FIRE LAW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1992년 공식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개정 기록
6건
법령별 이력
6개
  1. 공포일제138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단조성등 지역개발에 따라 소방수요가 늘어난 강원도 홍천군 및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에 2개소방서를 신설하되, 이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기타 도의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공포일제005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업무 수행에 편리하고 국민에게 더욱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복제의 일부 색상 및 제식을 바꾸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름근무복의 상의의 색상을 청회색으로 하고, 방화복의 색상중 간부의 것은 노랑색으로 비간부의 것은 흑색계통으로 함(별표 1). 나. 작업복을 동작업복과 하작업복으로 구분하고, 그 색상은 녹색기미의 청색으로 함(별표 1). 다. 소방공무원복제중 우의를 삭제하고, 성하용 셔츠를 신설함(별표 1)…

  3. 공포일제137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당해 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가 위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 6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4. 공포일제005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에관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용골자 과학적인 검정장비를 확충하여 소방검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형식변경검정 및 개별검정 수수료를 평균 15.2퍼센트 인상하여 검정에 소요되는 실제의 경비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5. 공포일제026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6. 공포일제005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13535호)으로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통령표창등의 포상을 받거나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평정에 있어서 부여하던 가점을 앞으로는 현재의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여 평정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나. 자격증가점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