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을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지방소방학교장의 직급을 지방소방감에서 소방감 또는 소방정으로, 각 과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조정함(령 제3조). 다. 도 소방서…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행일
「정부조직법」(2008. 2.29.)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부조직 부 ㆍ 처명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추진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치법규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1994.8.25. 대통령령 제14,367호)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서류의 간소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요구시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1994.8.25 대통령령 제14368호)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통령령에서 신설된 승진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2조의2 및 제25조의2). 나. 승진심사요소에 대하여 종전에는 우·양·가…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를 상향조정하여 일반공무원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그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를 계급에 따라 6월에서 1년까지 상향조정함(令 第5條第1項). 나.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시험등 소방공무원의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유능한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함(령 제38조 및 별표1).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수수과를 일반 공무원의 응…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신도시의 개발, 공단조성등으로 인하여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영월군 및 충청북도 증평지역에 3개 소방서를 신설하되, 이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기타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령 별표1).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방염성능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기술개발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행검사 및 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의 도입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경우에는 주기능시험만으로 형식검정을 하도록 하여 검정절차를 간소화함(제5조제2항). 나. 개별검정 또는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검정 또는 검사성적이…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과 정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정원관리제도와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구·정원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제를 제정하는 경우 또는 개정되는 직제가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소관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의 제출절차없이 직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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