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종류 법률소관 국토교통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6건
- 인용 횟수
- 6회
- 인용되는 조
-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대통령령 1건
- 부령 1건
- 고시 1건
- 조례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15조
-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제4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인용한 자리 제4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2조
제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12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주택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지방공기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공인회계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