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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법령

전파법 시행령

종류 대통령령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22건
인용 횟수
22회
인용되는 조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22건 모두 고시입니다.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67조의2 — 지금 이 번호의 조: 전자파적합성기준

    인용하는 수록 법령 22건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외 21건목록 접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전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2건
  2. 전자파적합성 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9건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4. 산업표준화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5.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7.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