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종류 법률소관 산업통상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본문에 적힌 이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9회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옛 이름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16건
- 인용 횟수
- 20회
- 인용되는 조
-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부령 1건
- 고시 14건
- 규칙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인용한 자리 제2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인용한 자리 제7조제16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4 건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5조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8조
-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5조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6조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25조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4조
-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4조
-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11조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7조제13조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4조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5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산업표준화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3건
- 전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전파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 전자파적합성 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