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종류 법률소관 산업통상부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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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고압가스법
- 본문에 적힌 이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2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13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28건
- 인용 횟수
- 45회
- 인용되는 조
- 7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대통령령 4건
- 부령 2건
- 고시 17건
- 훈령 3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3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3조
제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16조
제3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2조
제1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인용한 자리 제14조
제16조의2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제1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8조
제2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8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21 건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9조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17조제18조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5조
-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2조
-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2조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4조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16조제17조
-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19조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제15조제18조
- 소방장비관리법 인용한 자리 제22조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1조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제20조제24조제35조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12조
-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14조제21조의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0조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16조제22조제34조의3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조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12조의2
-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6조제7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도시가스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 전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 산업표준화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전기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전파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