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종류 고시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발령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8건
- 인용 횟수
- 8회
- 인용되는 조
-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8건 모두 고시입니다.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5조
-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4조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인용한 자리 제3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전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도시가스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산업표준화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전파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전자파적합성 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