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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법률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32건
인용 횟수
35회
인용되는 조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고시 28건
  • 훈령 1건
  • 공고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47조의3 — 지금 이 번호의 조: 전자파적합성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22건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외 21건목록 접기

  2. 제58조의2 — 지금 이 번호의 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외 9건목록 접기

  3.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4. 제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전파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2건
  2. 전자파적합성 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9건
  3. 산업표준화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6.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7.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7건
  8. 도시가스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