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1980년 개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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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록
7건
법령별 이력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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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포일 공포번호 제03230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소방공무원법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소방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소방관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①소방경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②관비장학제도를 신설함. ③장기훈련자의 파견기간중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되었던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취소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④현…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