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1989.12.30 법률 제4183호)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탄력성 있는 조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관별로 세분화된 직제의 명칭을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령 제4조제1항). 나. 일시적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삭제함(령 제7조). 다. 한시적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적 보조기…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