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보건복지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4건
- 인용 횟수
- 6회
- 인용되는 조
- 2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2건
- 조례 2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3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제2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7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의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장애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노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아동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국가기술자격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