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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29건
인용 횟수
32회
인용되는 조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3건
  • 훈령 1건
  • 예규 1건
  • 조례 23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장애인의 정의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13건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외 12건목록 접기

  2. 제58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장애인복지시설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건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외 11건목록 접기

  3. 제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4. 제3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2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노인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9건
  2. 한부모가족지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4건
  4. 아동복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건
  5. 다문화가족지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1건
  6. 영유아보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7. 의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8. 청소년 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