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국토교통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국토계획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10건
- 인용 횟수
- 13회
- 인용되는 조
-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건
- 대통령령 3건
- 부령 2건
- 고시 1건
- 훈령 1건
- 조례 2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13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13조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37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한 자리 제43조
제3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24조
-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2조
제8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3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3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14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6건
-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전기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전기안전관리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전자정부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