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정보
AI 에이전트 연결

타 기관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류 대통령령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적힌 이름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회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옛 이름 3회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옛 이름 2회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인용 횟수
16회
인용되는 조
7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1건
  • 조례 2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제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2. 제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3. 제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4. 제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5. 제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6. 제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7. 제1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2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재해구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2.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5.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6. 지방자치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