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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법률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16건
인용 횟수
32회
인용되는 조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대통령령 1건
  • 부령 1건
  • 조례 14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4조의2 — 지금 이 번호의 조: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외 9건목록 접기

  2.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9건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외 8건목록 접기

  3. 제2조의4 — 지금 이 번호의 조 없음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4. 제2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3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2. 건축법 시행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3. 방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4.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7. 의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8.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