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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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위치정보법
- 본문에 적힌 이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4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띄어쓰기만 다른 표기 1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4건
- 인용 횟수
- 15회
- 인용되는 조
- 5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훈령 1건
- 예규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인용한 자리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74조의3
제2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제3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제39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제4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전기통신사업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민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전파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