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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법률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인용 횟수
9회
인용되는 조
3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2건
  • 대통령령 1건
  • 고시 1건
  • 예규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정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2. 제4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3. 제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2. 민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5.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8. 과학기술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