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행정안전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본문에 적힌 이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회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옛 이름 6회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7건
- 인용 횟수
- 16회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5건
- 조례 2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7 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용한 자리 제26조부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한 자리 제36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인용한 자리 제10조부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인용한 자리 제13조부칙
-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인용한 자리 제8조
-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1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한 자리 제66조의3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민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지방세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지방세징수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 건설산업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