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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법률소관 법무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
15건
인용 횟수
23회
인용되는 조
9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법률 11건
  • 훈령 4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괄호 안은 위에 적은 확인한 개정본에서 지금 그 번호의 조 제목입니다. 수록 법령 3건 이상이 인용하는 조에만 붙이고, 인용 당시의 조와 같은 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제129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수뢰, 사전수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2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 11건목록 접기

  2. 제132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알선수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0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 9건목록 접기

  3. 제355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횡령, 배임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4. 제356조 — 지금 이 번호의 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

  5. 제10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6. 제12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7. 제133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8. 제266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9. 제268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3 건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1. 민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8건
  2. 건축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5건
  4. 고등교육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6. 국가공무원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4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