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정보FIRE LAW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1986년 공식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개정 기록
7건
법령별 이력
6개
  1. 공포일제019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 공포일제004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등을 받은 후 일정기간 더이상의 징계처분등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등에는 인사기록카아드상에 기록된 징계처분등의 기록을 말소하여 줌으로써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더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성실히 근무하였거나 동 처분의 무효·취소 또는 일반사면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아드상의 관계…

  3. 공포일제004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용 기계·기구의 발달에 따라 그 규격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종전에는 1차검정과 2차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형식검정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형식검정을 종전에는 1차검정과 2차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형식검정신청인의 편의…

  4. 공포일제004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채용 면접시험의 합격여부 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특별채용하는 계급을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로 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소방공무원채용 면접시험에 있어 종전에는 시험위원 1인이 평정요소중 2개항을 "하"로 평정한 경우 이를 불합격으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위원 2인이상이 평정요소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5. 공포일제004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 개정(1986.4.26, 대통령령 제11,888호)됨에 따라 경력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근무성적평정기준일을 매년 12월말일에서 3월말일로 조정함(영 제4조제2항).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경력평정점이 30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본경력(4…

  6. 공포일제118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1985.12.28, 法律 第3800號)되어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는 지역과 채용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사공개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일부를 조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임용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지역은 소방서를 처음으…

  7. 공포일제118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정된 소방공무원법(1985.12.28. 법률 제3800호)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그들이 승진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상한을 정하고, 소방공무원승진심사시의 심사대상자의 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승진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승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