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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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1996년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개정 기록
10건
법령별 이력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 채운 네모 제공 · 빈 네모 미제공

  2. 공포일 공포번호 제15169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소방교 및 지방소방교의 근속승진년수는 종전 9년이상에서 8년이상으로, 소방사 및 지방소방사의 근속승진년수는 종전 8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려는 것임.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3. 공포일 공포번호 제00698호이 기록 바로가기
    제정

    긴급구조구난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 개정이력

    내무부령 · 소방청

    [신규제정] ◇제정이유 각종 재난 또는 재해 발생시 필요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현장지휘에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구난대비 책임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규정하고, 대비업무는 조직편성, 지휘소 설치계획, 장비관리업무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함(제3조…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5. 공포일 공포번호 제00694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이력

    내무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종 재난·화재 및 사고등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가 부족하고, 소방관서의 구조·구급업무 및 통신업무등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소방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업무에 화재조사업무를 추가하고, 구조대·소방정대를 소방관서에 포함되도록 함(제1조 및 제2조제5호). 나.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파출소를 예외로 설치할 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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