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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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1997년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개정 기록
15건
법령별 이력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기록 · 채운 네모 제공 · 빈 네모 미제공

  2. 공포일 공포번호 제00727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소방공무원복제규칙 개정이력

    내무부령 · 소방청

    [신규제정] ◇제정이유 소방법(1997.3.7, 법률 제5294호) 및 동법시행령(1997.9.27, 대통령령 제15485호)의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명구급ㆍ구조활동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ㆍ구조대의 편성ㆍ운영과 소방항공기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급대가 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는 위급한 환자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명구조등을 위한 국제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3. 공포일 공포번호 제00718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긴급구조구난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 개정이력

    내무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광산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광산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구조구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등을 갖춘 대한광업진흥공사를 긴급구조구난기관으로 지정하고, 긴급구조구난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규모별로 현장지휘 통제관을 지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광산지역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구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한…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4. 공포일 공포번호 제15486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력

    대통령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7. 공포일 공포번호 제00710호이 기록 바로가기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이력

    내무부령 · 소방청

    [일부개정] ◇개정이유 구조대 및 구급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한 전보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20조). 나. 항공소방·구조·구급등 특수분야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사업용조종사·항공정비사 및 응급구조사등의 특별채용근거를 마련함(별…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3. 공포일 공포번호 제05291호이 기록 바로가기
    타법개정제·개정 설명 제공

    소방공무원법 개정이력

    법률 · 소방청

    [일부개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시행일
    개정 이유 미제공주요 내용 미제공개정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