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법률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998. 2. 24, 法律 第5527號)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되고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연령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방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소방장에서 초급간부인 소방위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승진시험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시험제도와 승진심사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난관리법(1997.8.30, 법률 제5404호) 및 동법시행령(1998.2.24, 대통령령 제15662호)의 개정으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는등 관련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등으로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법(1997.3.7, 법률 제5294호) 및 동법시행령(1997.9.27, 대통령령 제15485호)의 개정으로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의 허가제도가 폐지되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제도가 형식승인·사전제품검사 및 사후제품검사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서식등을 정하고, 성능시험의 대상·절차 및 수수료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그 규률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규률하는 한편,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비액 등을 달리 책정함으로써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여비단가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검색어나 조건을 다시 선택해 보세요.